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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

대한민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게 무역 10대 선진국으로 우뚝 성장한 기적 그 자체입니다. 하지만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기금의 재정립과 운용혁신을 통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. 이제 주택도시기금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주택계정의 역할

국민주택채권, 청약저축,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

도시계정의 역할

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·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/도시재생사업에 자금 지원

기대효과

임대주택 공급 촉진, 주거환경 개선,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

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
주택기금 출·융자 및 민간으로부터의 저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임대주택리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
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금융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
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
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